안녕하세요 에듀윌 공인중개사 신림학원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있는데요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주목해봐야할 부분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73개동을 제외한 모든 서울지역이 규제가 풀렸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01.03 2023년 1월 5일 기준으로 완화된 규제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남 3구 / 용산 지역 제외한 모든 서울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리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 중 전매 제한 제도 완화된 부분을 확인해드리면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고 비수도권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분양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가능해졌으며 청약당첨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조항이 폐지되어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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